세계 관세 기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세계 관세 기구(WCO)는 1950년 관세협력위원회(CCC)로 설립되어, 199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국제기구이다. 전 세계 물동량의 98% 이상에 대한 관세 사항을 총괄하며, 관세 분야의 국제적 이슈 개발 및 세관 현대화를 주도한다. WCO는 세입 확보, 국가 안보, 무역 원활화 등을 목표로 하며, 국제통일상품분류(HS) 협약,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개정 교토협약) 등 다양한 협약과 활동을 수행한다. 2024년 5월 기준 186개 국가 및 지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68년 가입하여 WC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엔 총회 옵서버 -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독립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경제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유엔 총회 옵서버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1967년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냉전 종식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 10개국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통합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역내외 안보 및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조약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 -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독립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경제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조약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 - 5개국 방위 협정
5개국 방위 협정은 1971년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이 체결한 안보 협정으로, 회원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군사 협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및 우주 안보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 무역 -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할당량, 기술 보호,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고 최근 주요 국가에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 국제 무역 - 태평양 동맹
태평양 동맹은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대통령들이 결성한 지역 경제 협력체로, 아시아를 지향하며 자유 무역 증진을 목표로 라틴 아메리카 GDP의 약 35%를 차지하는 경제 블록이다.
2. 역사
1947년 유럽 13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다. 1950년 관세협력위원회(CCC)가 창설되었고, 1953년 1월 26일 17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6] 이후 회원국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1994년 세계 관세 기구(WCO)로 명칭을 변경했다. 오늘날 WCO는 전 세계 물동량의 98% 이상에 관한 관세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6]
2. 1. 설립 배경
1947년 8월 23일, 유럽 경제 협력 위원회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칙과 관련된 유럽 국가 간 관세 동맹의 경제적 및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 관세 동맹 연구 그룹(ECUSG)을 창설했다. 1947년 1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총 6차례의 ECUSG 회의가 개최되었다.[5] 이러한 노력은 1950년 브뤼셀에서 서명된 '''관세 협력 위원회 설립 협약'''(CCC)의 채택으로 이어졌다.2. 2. 관세협력위원회(CCC) 설립
1947년 유럽 13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중 관세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50년 브뤼셀에서 '''관세 협력 위원회 설립 협약'''(CCC)이 채택되었다. 1953년 1월 26일, 17개 창립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CCC 창립 회의가 개최되었다.[6]2. 3. 세계관세기구(WCO)로 명칭 변경
CCC 회원국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1994년 현재의 명칭인 세계관세기구(WCO)를 채택했다.[6]2. 4. WCO의 확장과 발전
WCO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기구로 성장했다. 특히 많은 신생 국가들이 등장한 탈식민 시대에 세계 각 지역에서 표준화된 관세 절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확장이 가속화되었다. WCO는 이러한 국가들이 효율적인 관세 행정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7]21세기에 WCO는 글로벌 전자 상거래 및 국경 간 무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관세 시스템의 조화를 강조해 왔다.[8]
3. 비전과 목표
세계 관세 기구(WCO)는 관세 분야의 국제적인 이슈 개발과 전파, 세관 현대화 작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WCO는 회원국과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며, 건전한 관세 행정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개정된 교토 협약 및 조화 시스템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관세 절차의 현대화를 지원해 왔다.[4]
3. 1. 주요 목표
세계 관세 기구의 기본 목표는 회원국 세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 국가 안전, 무역 원활화, 공동체 보호, 무역 통계 작성 등을 추진한다.4. 주요 협약 및 활동
세계 관세 기구(WCO)는 국제 무역 원활화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협약을 운영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품의 명칭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HS 협약): 1983년 채택, 1988년 발효. 관세율 책정 및 국제 무역 통계 작성의 기초로 사용되며, 약 5,000개의 상품 그룹을 6자리 코드로 식별한다.
- 관세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 협약 (개정 교토 협약, RKC): 1974년 채택, 1999년 개정, 2006년 발효. 관세 통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상품 신고 및 관련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등 핵심 원칙을 포함한다.
- ATA 협약 및 일시 수입에 관한 협약 (이스탄불 협약): 상품의 일시 수입 관련 WCO 도구. ATA 까르네라는 단일 문서로 처리되는 상품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관세 및 세금 면제를 허용한다.
- 아루샤 관세 청렴 선언: 1993년 채택, 2003년 개정. 관세 행정 내 청렴성 증진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 글로벌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SAFE 표준 프레임워크: 2005년 채택. 국제 거래 상품의 공급망 보안 및 원활화 표준을 포함하며, 고위험 화물 감지 능력 향상을 위한 관세 행정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 콜럼버스 프로그램: 관세 현대화와 세계 무역의 안전, 원활화를 위한 표준 구현을 촉진하는 관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WCO의 주요 활동:
-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관한 통일 시스템에 관한 국제 협약(HS 협약),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 규약(교토 규약) 등 세관 절차 관련 조약 작성·개정 및 통일적 해석 제시.
- 국제 무역의 안전 확보 및 원활화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추진.
- 세계 무역 기구(WTO) 주관 세계 무역 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WTO 협정)의 관세 평가 및 원산지 규정 관련 협정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 실시.
- 약물,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등 금수품 감시·단속 국제 협력 및 회원국 지원.
- 세관 개혁·현대화 및 직원 훈련 등 세관 관리에 관한 회원국 지원.
4. 1. 국제통일상품분류(HS)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영어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은 1983년 채택되고 1988년부터 발효된 것으로, 체계적인 상품분류를 통해 관세율 책정과 국제 무역 통계 작성에 관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5000여 개의 개별상품에 대해 6단위 코드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무역 정책, 원산지 분류, 통제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내국세 과세, 화물에 대한 관세, 교통 통계, 가격 정보 수집, 국민계정 통계 작성, 경제 조사와 분석 등에 활용된다.4. 2.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개정 교토협약)
세계 관세 기구(WCO)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약(개정 교토협약)을 운용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74년에 채택되었고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협약은 2006년에 발효되었다.[1]개정 교토협약은 세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여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 통관절차 및 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 공인된 사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적용
- 정보기술의 최대한 활용
- 세관 통제의 최소화
- 위험 관리 및 감사 기능의 활용
- 여타 국경관리 기관과의 협력
- 무역부문과의 파트너십
이 협약은 무역 원활화와 효과적인 세관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개정 교토협약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교토 의정서와 명칭이 유사하지만 다른 것이다.[1]
4. 3.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및 이스탐불 협약(ATA 협약)
ATA 협약과 이스탄불 협약은 모두 상품의 일시 수입을 규정하는 WCO 도구이다. 이 두 협약의 핵심은 ATA 시스템으로, 국경을 넘어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관세 및 세금 면제를 통해 관세 구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상품들은 국제 보증 시스템으로 보장되는 ATA 까르네라는 단일 문서로 처리된다.4. 4. 세관의 청렴성에 관한 아루샤 선언
세계 관세 기구가 1993년에 채택하고 2003년에 개정한 선언이다.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세관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세관 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다.[4]4. 5.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SAFE Framework)
9.11 테러 이후 국제 물류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관세 기구는 2005년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SAFE Framework)를 채택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물류 안전에 관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업자(AEO)에게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정 무역을 촉진한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4. 6. 기타 활동
세계관세기구(WCO)는 관세 관련 국제 협약의 운영 및 관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무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WTO 협정 관련 기술 검토: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 중 관세 평가 및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
- 금수품 감시 및 단속 지원: 약물,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등 금수품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국을 지원한다.
- 회원국 세관 관리 지원: 세관 개혁, 현대화, 직원 훈련 등 세관 관리에 관한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5. 조직
세계 관세 기구(WCO)는 사무국과 여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관세·무역국, 감시·수속국, 캐퍼시티 빌딩국 등의 부서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연차 총회이며, 전체 회원국이 참가한다. 주요 세부 의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로는 품목분류위원회, 상임기술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원산지위원회, 능력배양위원회, 세이프 작업반, 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있다.[1]
5. 1. 사무국
세계 관세 기구(WCO)의 실무는 사무국이 담당하며, 사무총장이 총괄 책임을 맡는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1]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미쿠리야 쿠니오가 사무총장직을 역임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의 이안 손더스(Ian Saunders)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가 있다.[1]
- 관세·무역국
- 감시·수속국
- 캐퍼시티 빌딩국
5. 2. 총회
세계 관세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연차 총회(연중 1회, 6월에 개최됨)이며 총회 의장은 비상임직으로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다.[1] 조약상으로는 연 2회이나 실제로는 2회분을 한 번에 개최하는 형태로 연 1회 개최한다.[3] 총회는 가맹국의 세관 당국 최고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3]5. 3. 위원회
세계관세기구에는 주요 세부 의제를 논의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다. 품목분류위원회, 상임기술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원산지위원회, 능력배양위원회, 세이프 작업반 등이 있다.[1] 정책위원회와 예산위원회도 주요 세부 의제를 논의한다.[1]6. 회원국
2024년 5월 기준, 186개 국가 및 지역이 세계 관세 기구(WCO)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10]
1950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관세 협력 이사회를 설립하는 조약에 따라, 동 조약이 발효된 1952년 11월 4일에 가맹국 17개국에 의해 설립되었다. 1953년 1월 26일 제1회 총회가 개최되었다(그 때문에 1월 26일은 국제 세관 기념일이 되었다).[11]
7. 한국과의 관계
세계 관세 기구 (WCO)에 한국은 1968년 7월 2일에 가입했다. 현재 WCO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12] 미쿠리야 구니오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WCO 사무총장을 3선 연임하며, 국제 관세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인이다.[13][14]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조
[1]
뉴스
On the trail of fake medicine smugglers
https://www.bbc.co.u[...]
2021-09-16
[2]
웹사이트
La OMC y la Organización Mundial de Aduanas (OMA)
https://www.wto.org/[...]
Organización Mundial de Comercio
2021-09-16
[3]
웹사이트
Organización Mundial de Aduana (OMA) – Servicio Nacional de Aduana del Ecuador
https://www.aduana.g[...]
2020-11-18
[4]
서적
World Customs Organizatio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2
[5]
간행물
The 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 Drafting the EU Customs Law
https://www.research[...]
2018-01-28
[6]
웹사이트
Organización Mundial de Aduanas OMA
https://www.aduana.c[...]
2021-09-16
[7]
간행물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 history of 65 years of growth and its legal milestones
2017
[8]
서적
The E-Commerce Revolution & Cross-Border Goods Clearance: Time for Fundamental Change?
https://researchoutp[...]
Charles Sturt University
2023-10
[9]
웹사이트
World Customs Organization
http://www.wcoomd.or[...]
2021-03-24
[10]
웹사이트
List of Members with Membership date
https://www.wcoomd.o[...]
2024-05-06
[11]
웹사이트
WORLD CUSTOMS ORGANIZATION - 183 Members –
http://www.wcoomd.or[...]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9-12-20
[12]
뉴스
WCO（世界税関機構）
https://www.mof.go.j[...]
2018-07-03
[13]
뉴스
世界税関機構（WCO）次期事務局長候補の推薦について
https://www.mofa.go.[...]
2018-07-03
[14]
뉴스
WCO事務総局長、御厨氏が再選
https://qnew-news.ne[...]
2018-07-0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